법령 대한민국헌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6, 2020. 2. 27., 합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94, 2003. 11. 27.
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신임투표를국민투표에붙이는행위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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